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_ 위로금 5000만원 정부 지원 및 적극적 보상

코로나 접종 이후 부작용 및 사망으로 인한 보상제도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.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여도 인과성 불충분으로 아무런 보상제도 없이 발뺌만 해왔지만, 이제는 1인당 위로금 5,000만원을 지원 할 것이라고 한다.

또한 이전에 사망했던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고하니 정확한 금액은 명시가 안되어있어 이 또한 그 전 사망자들의 가족들은 금액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것으로 예상이 된다.

 

코로나백신위로금

 

접종 당국은 코로나19 예방접종 후 숨졌다고 보고된 이들 중 인과성 평가 근거가 불충분한 사망자를 대상으로 1인당 위로금 5000만원을 지원할 예정이다. 이전 인과성 불충분 사망자에게도 소급 지원한다.

코로나19 예방접종대응추진단(추진단)은 10일 기자단 설명회를 통해 이같이 밝혔다.

현재 코로나19 예방접종 후 이상반응 인과성 심의 기준은 

 

▲1. 인과성이 명백한 경우 

▲2. 인과성에 개연성이 있는 경우 

▲3. 인과성에 가능성이 있는 경우 

▲4. 인과성이 인정되기 어려운 경우 

▲5. 명확히 인과성이 없는 경우 등 다섯 가지다. 이 가운데 1~3의 경우에는 피해를 보상한다.

단, '4. 인과성이 인정되기 어려운 경우' 중 '4-1. 백신과 이상반응에 대한 자료가 충분하지 않은 경우'에는 의료비를 지원한다. 당초 1인당 최대 1000만원의 의료비를 지원했는데 지난 10월28일부턴 최대 3000만원으로 확대해 지급하고 있다.
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4-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 이 제도는 앞서 4-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.

 

 

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"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"이라며 "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(지원하는 것이) 아니다"라고 설명했다.
일각에선 백신 피해보상 범위를 더 확대해야 한다는 의견이 나왔다.

현재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지원 범위에 없는 '4-2.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'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

 

코로나백신위로금

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"4-2의 경우 사망 유족 위로금으로 최소한 500만원 이상, 진료비로는 3000만원, 가능하면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이에 대해 정은경 질병관리청장은 "4-2에 대한 보상금 지급 부분은 인과성과는 별도의 지급이기 때문에 어떤 기준으로 어떻게 지원할지는 별도의 합의가 필요하다"며 "현재 논의가 진행 중이다. 발전적인 방향을 찾겠다"고 답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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